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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석발언권 행사, 효율적 방안 모색"

金 총재 문제의식 공감<br>재정부와 곧 물밑 접촉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기획재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방식에 대해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머지않은 시기에 교감을 통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열석발언권 행사방식 변경을 놓고 한은과 재정부가 타협점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지난 1월부터 재정부 차관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배석해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참석 당시부터 금리결정기구인 금통위의 독립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회의 마지막, 금리를 결정하는 순간에도 차관이 배석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최근 일부 금통위원들이 김 총재에게 열석발언권 행사방식에 대해 재정부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총재는 "특정 한두 분이 제의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해 본인 자신도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 좀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보다 교감을 통해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해 물밑 접촉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에둘러 나타냈다. 재정부는 한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달되지 전까지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김 총재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만큼 정부의 체면을 살리면서도 한은으로서도 독립성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묘수 찾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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