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제 논에 물 대는' 기득권층

몇달을 이어온 집값 상승 랠리가 마침내 끝났다. 시세조사 업체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집값 상승률은 일제히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하락폭은 강남권 재건축이 컸고 분당을 시작으로 폭발했던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반전됐다. 하지만 동일한 현상을 두고서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놓고 충돌해온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놓는다. 모두 아전인수식이다. 8월 종합대책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정부 규제에 반대해온 집단은 집값이 떨어졌다는 점만을 집중 부각시킨다. ‘강남의 어떤 아파트는 호가가 1억원 하락했다, 매물이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얼어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심지어 수도권 어떤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이 빈집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한다. 집값이 떨어진 이유로는 8월 대책을 꼽는다. 양도세 및 보유세 중과 소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8월 대책에 세금 중과가 포함된다면 집값이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 규제가 강북의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며 규제 완화만이 집값이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변한다. 정부 규제에 찬성하는 집단의 입장은 어떨까. 집값이 떨어진 원인을 보는 시각부터 다르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강남권과 신도시 집값은 연초에 비해 20~30%나 폭등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강남 집값이 최근 몇천만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 초에 비해 몇억원씩 올랐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내용도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한다. 올들어 6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빈집이 넘쳐 나는 것은 일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부동산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두 집단의 입장이 이처럼 나뉘는 것은 자신들의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 집단은 강남의 기득권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규제에 찬성하는 집단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 정부가 밝힌 부동산종합대책 발표가 한달 정도 남았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8월 대책의 무게중심이 규제 쪽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기득권층은 규제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며 기득권 지키기를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어떤 논리를 새롭게 만들어낼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