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환경 악화되고 있다”

“해외 투자가들에 대한 한국의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조셉 윈더(67) 소장은 24일(현지시간)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미한국상공회의소가 ‘부시 2기 행정부와 한미경제 전망’이란 주제로 개최한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적재산권과 노동시장ㆍ시장규제ㆍ정부지원 등 많은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윈더 소장은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시장개방의 폭을 넓히고 투자유치에도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에서 정책기획 부국장을 지낸 바 있는 윈더 소장은 또 “미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으며 한국도 중국ㆍ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미국 의회가 중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반대하는 등 FTA 체결에 진통을 겪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크린쿼터가 양국간 FTA 체결에 있어 상징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윈더 소장은 한미 경제관계를 후퇴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자의적인 의약품 가격조정 ▦시장원리가 아닌 한국정부의 통신시장 개입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