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그들만의 돈잔치] 위기때마다 대규모 자금 투입, 혈세로 기껏 살려놓았더니…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사적 영역임에도 공적 기능이 더 강조된다. 은행의 역할을 두고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자본주의가 활개를 치는 곳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때문에 아직도 금융회사라는 말보다 '금융기관'이라는 명칭에 국민은 익숙하다. 왜 그럴까. 아시아의 변방국가로서 부침이 심했던 은행이 생존해왔던 궤적을 보면 답이 나온다. 가깝게는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좀 더 멀리 보자면 1997년 외환위기가 대표적이다. 위기로 은행이 존폐 위험에 부닥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직접 혈세를 쏟아부어 수렁에 빠진 은행을 구제해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금융기관에 투입한 자금은 168조6,000억원에 이른다. 물론 당시 대표적인 시중은행들이 합병되는 방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현재의 은행들이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막대한 혈세 투입으로 가능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2009년 5월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5조9,805억원을 지원했고 부족한 달러는 한국은행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은행에 조달해줬다. 물론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일부를 은행에 지원하기도 했다. 위기의 순간에 공적자금 등의 투입을 통해 정상화가 이뤄졌고 현재 막대한 이익을 내는 은행이 나타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내거나 배당, 성과급을 지급할 때 민감해 한다. 혈세를 통해 살려놓았더니 이제는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의 궤적을 인식하고 있다면 은행들이 고배당 잔치 등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내 은행들이 사적 영역이면서도 공적 기능을 해달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미국에서조차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를 향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7,000억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