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도로등 공공제도 자산재평가

또 현재 9종류로 돼 있는 정부결산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성과중심의 예산도입에 맞춰 성과보고서를 추가하는등 정부결산서를 2종류로 개편한다.재정경제부는 8일 국가재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업무를 정보화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주요 재정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2001년 회계연도부터 결산총평과 재무확인문,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되는 단일결산보고서를 작성, 통합수지와 자산부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각 중앙 관서의 운영성과를 기록하는 성과보고서를 추가,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목표미달에 대한 원인분석, 성과향상계획까지 보고서에 넣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이같은 정부결산서를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 재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심의와 평가를 유도하고 국회 심의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이와함께 국유재산전산화가 본격 시행되는 2003년부터는 도로나 항만, 공공용지 등 공공용재산을 평가해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월·분기 또는 1년단위로 돼 있는 재정집행실적 관리체제를 일일단위로 전환하고 2003년까지의 정부회계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전면도입하는 한편 관리회계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가국세를 분리해서 수납세금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