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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은 총재, "비트코인 민간화폐로 발전 쉽잖아"

"법정화폐 논의 대상도 안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에 대해 "법정화폐 논의 대상도 안 되고 민간화폐(가 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7개월째 2.50%로 동결하면서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마무리했다.

12일 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이 민간화폐로서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인가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화폐의 수용성, 가치 변동성, 안전성, 내재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 중국 인민은행 입장 발표에 따라 나타난 높은 가격 변동성, 환산가치가 올라가면 갈수록 설정된 실물상품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디플레이션 바이어스 등은 제약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루 거래량이 3억원 정도인데 통화 당국이 현재로서는 규제나 정책을 강구하기보다 어떤 형태로 민간 부분에서 발전할지 유의 깊게 보고 있다"며 "결제수단으로서의 분석은 시작했고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5월 2.75%에서 2.50%로 인하된 뒤 7개월 연속 제자리를 지켰다.

금통위는 미국 등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국내 경제도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일각의 금리인하 주장에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기고문을 통해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총재는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그 외에 추가 노력을 통해 경제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엔저에 대해서는 "철강·가전·자동차는 상당한 피해를 봤지만 국가 전반으로는 잘 극복하고 있다"며 "우리는 원·엔 마켓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 대책보다 간접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환율만 가지고 경상수지 흑자폭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내년 흑자폭은 줄어들겠지만 내수진작과 함께 수입을 더 유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균형적 발전과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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