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 부품소재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비가 관리 소홀로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9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개발 수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기술 개발 연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고 지원금을 횡령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으며, 사업비 80억여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기술 개발에 실패했는데도 성공했다고 허위로 보고해 연구비를 받아내고, 해당 연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사는 2008년 6월∼2012년 5월 부품ㆍ소재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스테인리스강 등 개발과제와 무관한 재료를 구입했으면서 연구용 니켈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1억6,700만원을 받아냈다.
A사 대표는 연구 성과를 허위로 보고했고, 다른 연구 참여업체 대표의 배우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해당 페이퍼컴퍼니로부터 3억9,000만원 상당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기도 했다.
B사도 알루미늄 제작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 성과를 허위로 보고했고,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재료와 장비 구입비 5억2,900만원 받아냈다.C사 역시 신규 소재 개발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방식으로 5억6,900만원을 가로챘다.
감사원은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아 연구ㆍ개발(R＆D)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국가 R＆D사업으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또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D씨는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내에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의 업체가 기계연구원인 것처럼 속여 16억9,000만원 규모의 11개 용역을 수주했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하게 연구원의 인력과 장비를 이용했다.D씨는 또 부하 연구원에게 돌아가야 할 기술료 인센티브 2,500만원과, 자문료 9,369만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받았다. D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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