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2일 내놓은 '2012년 1ㆍ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 및 정책현안'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 실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꼽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은 아파트 입주물량과 함께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주택경기의 후행지표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2,220가구로 장기평균(2만5,188가구)을 크게 밑돌고 있다. 거래량 또한 지난해 4ㆍ4분기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26.8%, 서울 -40.2%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부동산 침체와 관련해 다양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성과는 미비했다고 평가하고 주택 매수와 소유와 관련된 부담을 가능하면 줄이고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주거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부재 지주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세율을 대폭 낮춰 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의 완화 ▦주택 매수에 필요한 금융여건 개선 ▦주택매수에 대한 한시적 특별지원 등이 활성화 방안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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