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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출점 규제안 4월로 발표 연기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규모와 범위를 놓고 중소상인과 외식기업간 의견의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외식기업 출점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세부 규제안 발표가 연기됐다.

31일 동반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음식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지정됨에 따라 세부 규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를 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일 9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로써 동반위는 지난달 31일까지 세부 규제안을 마련해 4월 초에 공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당초 협의회는 3월 말까지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내에 대기업 음식점 브랜드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과 신규 브랜드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려 했지만 각 부문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기한을 넘겼다.

업계 관계자는 “4월 중에 몇 차례 더 회의를 하기로 합의하고 4월 중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는 서로 확인한 상태”라며 “다만 9일 동반위 본회의 때까지는 무리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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