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제성 없는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무리한 추진 드러나

국토해양부가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사업을 경제성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또 정부에서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일반철도건설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던 이 사업을 60%만 지원하는 ‘도시철도사업’으로 변경, 수원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인덕원~병점(24.5㎞)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건설을 일반철도사업에서 도시철도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당초 계획대로 일반철도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노선이 지나는 수원·화성·안양·의왕 등 4곳의 지자체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4개 지자체가 도시철도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전체 사업비 2조662억원의 40%(8,265억원)에 이른다. 도와 4개 지자체는 또 이 사업이 경제성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익/비용이 0.31에 불과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편익/비용이 1.0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확보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수립된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2004~2008년)’상에 정부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일반철도 건설사업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는 지난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10억원을 일반철도계정이 아닌 도시철도사업에 편성시켰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반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순조로운 공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국토부 입장에서 일반철도 건설을 계획했는데 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였고 타당성이 떨어지면서 100% 국비가 지원되는 일반철도건설사업계정에서 지자체가 40%의 비용을 부담하는 도시철도사업계정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국 사업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60%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