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중시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 만들라<br>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6만5,000명·부채 160兆증가<br>불필요한 규제 양산…서비스업 진입장벽 OECD 2위<br>국가채무 동결·예산 감축등 나라 살림도 구조조정 필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 6만5,000명. 새로 생겨난 장ㆍ차관급 자리 30개. 슬그머니 늘어난 각종 ‘위원회’ 수 52개. 국가채무 증가분 약 160조원. (한나라당 공약자료)
서민들을 위한 ‘참여’정부가 아닌 ‘공무원공화국’이라는 비난이 나돌 정도로 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비대해졌다.
이제 5년간 공룡조직으로 급팽창한 공공 부문을 슬림화하고 ‘작지만 강한’ 정부로 거듭나는 일이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6명은 차기 정부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부분으로 정부와 공공 부문을 꼽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측근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방만한 청와대ㆍ정부 조직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위원회 난립 등 난맥상이 참여정부의 국정 혼란과 실패를 가져온 큰 요인”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공공 부문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목표대로 5년 뒤 국민소득 3만달러, 10년 뒤 세계 7위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사방으로 벌여놓은 정부의 역할은 줄이는 대신 꼭 해야 할 일에 역량을 모아 효율성을 높이는 ‘강소’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작아져야 시장이 큰다=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업 시장 진입장벽(규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았다. 서비스 업종 10개 중 3개는 정부 독점이나 지정ㆍ허가 등 강력한 법적 진입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려면 12개의 절차가 필요하며 평균 22일이 걸린다. 반면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캐나다의 경우 2개 절차, 소요시간 사흘이 필요해 대조를 이뤘다.
그런가 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 등록규제 5,025건 가운데 1,664개 규제에 대한 폐지 및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들은 정부 규제 가운데 3분의1이 잘못됐다고 본다는 얘기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조직 확대와 반비례해 시장의 활력은 줄었다. 늘어난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해낸 결과다. 중앙부처 공무원 수가 2002년 56만2,000명에서 58만9,000명으로 늘어나는 사이 정부 규제건수는 2002년 7,723건에서 지난해 8,083건으로 증가해 참여정부 출범 이래 빠른 속도로 늘어난 공무원들이 첩첩이 시장문을 가로막고 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은 “엄밀하게 보면 국민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기업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 각각의 책임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일이 민간생활을 간섭하고 디자인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참여정부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에 제약을 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와 불필요한 위원회를 대폭 줄이고 정책부서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정부 돼야=그런 의미에서 ‘작은 정부’이자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당선자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크다. 선진 한국에 필요한 것은 강하고 방만한 정부나 작고 힘 빠진 정부가 아닌 ‘일 잘하는’ 정부다. 정부가 챙겨야 할 일을 가려내 공공 부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작아진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키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줄이는 효율성의 잣대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점검되지 않았던 정부의 효율성이 재점검되다 보면 일률적으로 커졌던 정부조직은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차기 정부에서 현재 416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2원18부4처로 구성된 현 정부조직을 12~15개로 크게 줄이는 한편 경제부총리 부서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조직 운영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25% 정도 줄어든다. ‘작고 강한’ 정부에 대한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현숙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정부가 손을 대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에서는 손을 떼고 과감하게 시장으로 이양하는 한편 복지와 공공재 등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작은 정부는 손을 놓는 정부가 아니라 성장에 방해되지 않고 꼭 해야 할 부분으로 역할을 집중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나라 살림도 구조조정 필요=정부조직에 효율화의 메스를 대는 이상 나라 살림에서도 큰 폭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에서 올해 말에는 126% 증가한 3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국채이자만 해도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한 정부의 복지지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낭비요소를 없애고 방만한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 효율화를 실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일본종합연구소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고령화 및 건강보험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31.8%에서 2050년에는 43%까지 올라설 전망”이라며 “앞으로 10년간은 단기적 지출삭감보다 재정효율성 증진에 주력해 고령화가 본격화되는 2025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국가채무를 현행 300조원 수준에서 동결하고 국가예산을 20조원 절약하는 등 재정지출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고 7%의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10%의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채무를 동결한다는 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다.
'철밥통' 공기업부터 메스를
3곳중 한곳꼴 적자 불구 참여정부 출범후 4년간 부채 74%·직원 64%증가
민간 기업과 경쟁 가능한 한전등 민영화 우선 대상
방만한 공공 부문을 대표하는 공기업은 차기 정부가 집도할 '대수술'의 최우선 순위 대상으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가 가속화했던 공기업 민영화 일정이 참여정부 들어 '뚝' 끊어지면서 공기업들은 철밥통을 차고 고액의 연봉과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는 '특권집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준기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지난 2002년 194조8,985억원에서 지난해 말 295조8,243억원으로 100조원 이상(51.8%) 늘었다. 한나라당이 24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채는 참여정부 출범 후 4년간 74%, 임직원 수는 64%가 각각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한해 동안 공공기관 세 곳 중 한 곳은 적자경영을 하는 등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방만한 경영을 개선할 방안을 민영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차기 정부도 민영화와 지배구조 혁신방침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공약에서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공기업 임원선임제도를 개선하는 등 경영 효율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 들어 조세연구원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과거 민영화된 공기업은 경영수익과 자산 건전성이 상당폭 개선됐다. 2000년 민영화된 대한송유관공사는 민영화 이전 4년간 영업이익률이 -1.9%에서 이후 4년 동안 평균 42%로 개선됐으며 KTB네트워크는 같은 기간 중 부채비율이 1,910%에서 229%로 대폭 낮아졌다.
이 연구를 주도했던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영화가 기업들에 이윤동기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굳이 공공 부문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민영화 대상 기업을 가려내는 일도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조언했다. 그 기준으로 꼽는 것은 ▦이미 민간이 참여한 산업인가 ▦생산하는 재화가 공공재인가 ▦재화 사용 소비자가 누구인가 등 세 가지다.
이미 시장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산업이고 공공재가 아닌 사적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며 주요 소비자가 정부가 아닌 일반국민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공기업부터 민영화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맨 먼저 부합하는 것이 자체수입 85%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이다. 한국전력공사ㆍ가스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ㆍ부산항만공사ㆍ인천항만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ㆍ토지공사ㆍ주택공사 등도 자주 거론되는 민영화 대상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열악한 산업을 보호하던 시대가 아닌 만큼 기본적인 역할이 사라져가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은 특히 민영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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