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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7일 서울서 고위급 회의… ‘3국 협력’ 방안 논의

새 정부 첫 3국 고위급 회의…연내 정상회담은 난망

외교부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7일 서울에서 ‘제8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를 열어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일 3국 외교라인간 고위급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일 3국 고위급 회의는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부국장급 회의 등과 함께 3국 협력 체제의 주요 대화 채널로, 2007년 1월 3국 정상이 개최에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7차례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 3국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 및 정상회의 개최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상회담은 차관보급 회의, 장관급 회의를 먼저 진행해 회담 의제 및 일정 등을 조율하고 나서 진행된다.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애초 5월에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했으나 중일간의 외교 갈등 등의 이유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했다.



과거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중일간의 외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차관보급 회의가 열려도 연내 3국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정상회담 개최 전망은 예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리가 의장국을 맡는 연말까지 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3국 수석대표는 이번 고위급 회의 직후에 ‘제2차 아시아 정책 대화’도 진행한다.

3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아시아 정책 대화는 애초 고위급 회의의 한 의제로 다뤄지다 지난해부터 별도 회의로 독립해 진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아시아 정세 및 각국의 아시아 정책 등이 논의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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