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8ㆍ15경축사 분석] 성장잠재력 회복 역설 `核=北지원`연계도

노무현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에서 경제 분야와 함께 안보ㆍ대북정책 분야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국론분열을 우려하면서도 자주국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정책 분야에서는 북한 핵 포기를 전제로 국제기구와 국제자본의 협력도 끌어들여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주국방을 통한 안보=권오규 정책수석은 “8ㆍ15 광복절이라는 맥락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복이라는 담론을 담았다”며 자주국방에 관한 대목의 의미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수립된 지 55년이 됐고 세계 12위의 경제력도 갖췄다”며 “이제 스스로의 책임으로 나라를 지킬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날 중점을 둔 것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국론분열과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설득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불안 해소와 관련,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라며 “자주국방을 하더라도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주한미군 제2사단의 재배치 등 전반적인 재조정은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상황에 맞춰 시기를 조절하도록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협력 통한 대북지원 추진=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에 주력했다. 노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면 이웃 나라들과 협력해 국제기구와 국제자본의 협력도 끌어들일 것이며 그렇게 하면 새로운 동북아시대가 열리고 북한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만의 합의가 아니며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이었으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의 사망으로 불투명성이 커진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직ㆍ간접 지원 방침을 시사했다. 또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개성공단 사업,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사업 등의 지속적인 방침도 분명히 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