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전월세대책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측 허용, 취득세 인하를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 직접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빅딜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과 고액전세에 대한 보증제한 등이 전월세상한제의 현실적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정부 측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정협의를 연 뒤 오는 28일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최근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긴급대책을 주문해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월세 부담 경감 등을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최근 전월세가 불안의 원인이 매매시장 침체에 따른 전세수요 급증과 전세의 월세 전환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 거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폐지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김 의장은 “양도세 중과세나 분양가상한제는 주택투기 열풍이 있었을 때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으나 지금은 주택매매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이런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총리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전월세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과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민간임대사업 규제완화, 전세보증금 관련 세제지원 강화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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