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9월 14일] 세종시 처리 떠넘긴다고 해결되나

"우리는 원안 통과라고만 말하면 돼요. 정부부처 이전 고시는 행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한나라당 지도부 인사 A씨)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치권이 한창 시끄러운 와중에 내놓은 여권 고위 인사의 해법이다. 부처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 아닌 행정부의 고시 변경 사항이므로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세종시 효과에 의문을 표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인다. "그런 얘기를 왜 벌써부터 합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학자 출신은 정무적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 내정자의 지적이 옳고 그름을 떠나 '타이밍'이 빨랐다고 비난한 것이다.

그의 말대로 안상수 원내대표나 공성진 최고위원 등 이른바 친이(親李)계 여권 지도부는 세종시 해법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정기국회에서 원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모범 답안으로 일관한다.

반면 차명진 의원 등은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에 강하게 반대했다. 당내 의원들은 여기에 공감하면서도 충청 표심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 이전에 반대하지만 자기 지역구의 충청출신 유권자를 의식해 가만히 있을 뿐"(한 친이계 서울 지역 의원)이라는 말 그대로다.

요컨대 '행정부처 이전은 문제가 있으나 역풍을 감안해 되도록 잠재워두자'는 게 한나라당의 정무적 판단인 셈이다.

하지만 이는 집권 여당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실질적인 대안으로 충청권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할진대 '일단 두고 보자'는 태도에는 누구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것이다. "고시 변경이 행정부 소관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대립이 심한데 여당이 나서야 한다"는 한 여당의원의 지적이 와 닿는 이유다.

'비정규직 법, 미디어 법, 금산 분리 완화 등등….'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미루고 미루다 여야가 막판 협상을 통해 졸속으로 처리한 사례다. 졸속처리는 반드시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이다. 세종시 역시 졸속처리 리스트에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기자만의 기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