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불법 고액과외 단속 강화'

정운찬 국무총리가 20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단기 불법 고액과외와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ㆍ단속 강화를 일선 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 단기적으로 시장에 맡기기만 해서는 어렵다"며 "따라서 탈법ㆍ불법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학원부조리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 운용(교과부) ▦불법 고액과외 교습자 세무조사 및 처리 강화(국세청) ▦불법 고액과외 동향 파악 및 교육청 단속 동행 요청시 적극 동참(경찰청) ▦학원의 끼워 팔기와 허위ㆍ과장광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강화(공정위) 등으로 나눠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10시)에 대해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학원법 개정안(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교과부 장관이 적극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정 총리는 "사정관제 정착과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학 입학 전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입학사정관제 고액 컨설팅 지도ㆍ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날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한 사교육비경감민관위원회와 관련, "단순히 교육계에서만 논의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사회의 여러 지도자분들을 광범위하게 모시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관위는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갖고 학생 선발구조 단순화를 포함한 대입 전형제도 합리화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교사 역량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관위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으로 교과부ㆍ노동부ㆍ지식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 3명, 학계 2명, 산업계와 언론계 그리고 학부모단체 대표가 각각 1명씩 참여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