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또 '땅 장사'눈총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도권에서 평균 택지보상가보다 5~14배의 분양가를 받아 땅 장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토해양위 소속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6일 “택지 보상가는 당초 땅값, 택지 분양가는 택지개발 이후의 땅값으로 주공, 토공이 땅값을 크게 올렸다”며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택가격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성남 판교의 경우 주공은 평균 분양가가 3.3㎡당 1,095만이었지만 토공은 1,344만원으로 토공이 주공보다 땅값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덧붙했다. 이와 함께 주공은 2003년 이후 주택용지를 매각해 총 7,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 소속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2003년 이후 총 500만㎡를 조성한 뒤 이 중 346만㎡를 민간에 감정가격으로 매각해 7,457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지구별로는 대구 매천 지구의 경우 조성원가는 226억원이었지만 매각대금은 459억원 가량으로 2배가 넘었다. 또 성남도촌은 112억원에 조성해 185억원에 팔았고 인천동양 지구, 평택이충2지구는 각각 43억원, 64억원에 조성해 69억원, 101억원에 매각해 6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택지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과도한 이익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공이 수익률을 절반만 낮춰도 판교의 경우 분양가가 12% 정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