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지원기구 확대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준비 작업과 한국ㆍ유럽연합(EU)의 FTA 협상 지원을 위해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국내대책본부’가 출범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존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와 한미 FTA 체결지원단을 각각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FTA 국내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경제부총리(부위원장), 문화관광부 장관 등 15명 이내의 정부 위원과 민간 공동위원장, 간사위원, 경제계ㆍ언론계 등 시민ㆍ사회단체 대표자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FTA 체결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사회 갈등 조정, FTA 비준동의 등 국회활동 지원을 비롯, 국내 보완대책 및 FTA 활용방안 마련, 국내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역할을 한다.

또 FTA 국내대책본부는 본부장과 3단(전략기획ㆍ대외협력ㆍ지원대책), 12개 과로 구성돼 기존의 한미 FTA 체결지원단(2국ㆍ8과) 조직보다 확대되고 국내 대책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내대책본부는 재정경제부 산하로 편입되고 오는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