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공공요금 원가정보 공개등 물가압력에 선제 대응

[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물가]

중기요금협의제 도입^이통 재판매제 시행도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윤증현(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올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이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로 연 5% 이상의 경제성장을 낙관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책에 나선 것이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도 이제는 자연스럽다는 반응이다.

인플레이션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 국제공조는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출구전략의 시행 기준으로 "대표적인 출구전략의 하나로 금리인상"을 언급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성장률과 물가, 금융시장 동향'을 꼽았다.

윤 장관은 "지난 1ㆍ4분기와 2ㆍ4분기 성장률이 경기회복 추세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며 "자산시장에 나타나는 물가압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생필품 물가단속 차원이 아니라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가 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맨 앞에 내세우며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와 지자체 공공요금ㆍ서비스요금 등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정보 공개 및 중기요금협의제를 도입해 물가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기•가스•상수도•철도요금•도로통행료•우편요금 등 6대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정보가 7월부터 공개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격과 판매점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칙적으로 공공요금은 동결되거나 인상이 최소화된다.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생산성 제고노력을 전제로 일정기간 동안 적용될 가격상한을 사전 설정해 절감유인을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서민 생활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제도를 시행하고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 개발도 추진된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적극 원하는 데이터 이월요금제 도입과 현재 SK텔레콤만 시행하고 있는 초당 요금제도 연말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