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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산 넘었다" 후속대책 만전… 참모진 개편등 국정쇄신 박차

[한미FTA 비준안 전격 통과] ■靑향후 행보는<br>농업ㆍ중소상인 지원에 역량 집중<br> 美와 'ISD 재협상' 에도 나설듯

이명박 대통령은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와 필리핀 개발경제원조 협력을 마치고 22일 귀국 즉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처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오늘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간 한미FTA 에 절대적 지지를 보여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또한 오랫동안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애써온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됐던 농민과 중소상공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내년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이 대통령이 담화 등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직접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한 입장과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최 수석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최대 국정현안인 한미 FTA 비준이 통과되자 즉각 입장을 발표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 후속대책의 핵심은 농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후속대책. 한미 FTA 발효 이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FTA 보완대책의 농축수산업 지원액 22조1,000억원 이외에 폐업농어가 지원 제도,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을 위한 고용촉진지원금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 FTA라는 큰 산을 넘었다는 판단에서 국정 쇄신 방향도 윤곽을 곧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0ㆍ26 재보선 결과에 충격을 받은 청와대는 2040 세대의 민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2040 세대의 뜻을 반영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의 내년 업무보고에 반영돼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해 정부부처도 국회에 매달리는 부담을 줄인 만큼 집권 2040 세대의 요구가 반영된 핵심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 결과물을 만드는 데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국정 운영 전략변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보다 인적 쇄신. 특히 청와대 내부 인사부터 마무리해 총선 출마자들을 내보내고 후반기 국정에 강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임태희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시작으로 정부부처의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이 교체될 경우 청와대 주변에서는 백용호 정책실장, 이동관 언론특보, 박형준 사회특보,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고 외부에서는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청와대 조직개편을 두고 일각에서는 MB노믹스의 성과를 마무리할 수 있는 홍보조직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계기로 부담을 덜어낸 만큼 청와대 참모진 개편 국정 쇄신은 물론 집권 후반기 마무리 계획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약속한 '선 비준 후 재협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은 "발효 후 국회가 수정할 내용에 대해 전달해온다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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