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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노총·민노총 등과 연대 제안
인천공항 매각·KTX 민간위탁도 제동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공심(公心ㆍ공공부문 표심) 잡기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정치권이 개혁대상의 단골손님으로 꼽던 정부와 공공기관에 구애를 본격화하면서 공공부문의 조직 및 처우확대 등을 용인하고 현 정부의 민영화 계획 등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양상이다. 정부마저 초심을 잃고 정치 논리에 우왕좌왕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4ㆍ2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승리한 것은 정부의 공공개혁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집권 후 공공부문 선진화를 추진하며 129개 기관의 정원 2만2,000명을 감축하고 41개 기관 통폐합, 24개사의 민영화 및 지분매각, 공기업 신입직원 임금삭감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일방적인 공공개혁이 해당 기관 임직원의 반발을 사고 사회안정성에 균열과 피로감을 주면서 정부를 향한 비난이 팽배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를 선거에 적극 활용했다. 4·27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분당 을에는 최대 공기업 중 하나인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가스공사ㆍ지역난방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의 임직원만 1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에 사는 한 공기업 직원은 "정부가 공공성보다 성과와 실적을 강조하고 인원 및 임금 감축, 복지혜택을 삭감해 불만이 누적된 상태였다" 며 "손학규 후보가 민주당 집권 후 깎인 임금과 복지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공무원 노조가 가입한 민주노총과 금융공기업이 대거 속해 있는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의 연대를 통해 '공심'을 얻으려는 민주당의 노력도 다각적이다. 한노총 출신이 지도부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론스타 먹튀를 고리로 정부와 금융 당국을 강하게 압박하며 금융노조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공무원의 표심도 염두에 두고 민주노총에도 연대를 제안해놓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공노조와의 유대를 지지층 확보에 적극 활용해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일부 공기업 노조 지도부가 노조원에게 모바일 투표에 참여해 복수의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공기업의 한 직원은 "강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노조 지도부가 투표 참여와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독려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해당 후보들은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역시 공무원 처우 개선과 공공개혁 속도조절을 통해 현 정부와 차별화하고 있다. 최근 개정한 정강정책인 '국민과의 약속'에서 생활안전에 관련된 공공부문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명시했다. 복지를 중요시하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작은 정부가 사회복지를 줄이는 것으로 오해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처럼 꼭 필요한 인원은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와 함께 정부 내 최대 조직인 경찰의 숙원인 직급 통폐합을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것도 표밭과 밑바닥 정보에 정통한 막강 조직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공무원에 비해 경찰은 직급이 많고 연차에 따른 자동 승진이 어려워 경찰대 출신 등 일부만 고위직에 올라간다는 불만이 많았다.
새누리당 총선공약단 관계자는 "경찰 하위직 중 업무가 유사한 순경과 경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새누리당의 노동 정책도 교사와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KTX 일부 구간의 민간위탁 추진 등에도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반대하며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공공개혁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정권 말 힘이 떨어진 정부는 정치권의 친(親)공공행보에 치이고 있다. 새누리당 등의 건의를 수용해 정부는 부산 민심을 겨냥, 부산 지방경찰청 및 지방국세청을 격상하고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했으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몸집 불리기도 허용했다. 또 최근에는 산은지주 및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공기업 감시강화보다는 자율에 방점을 두기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거 때문에 공공정책이 일관성보다는 선심성으로 흐르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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