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그룹 금강산쾌속관광 사업자 승인 유보

정부는 통일그룹의 금강산국제그룹이 제출한 금강산쾌속선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사업자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 만료일인 26일 승인을 유보했다.

이날 통일부는 "지난 8월 26일 제출한 금강산 쾌속선 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관계법령에 의거, 현대그룹이 추진하는 금강산사업과의 과당경쟁가능성과 북한의 악용 소지를 우려해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금강산국제그룹이 신청한 금강산 쾌속선관광사업에 대해 검토기간 만료일인 지난 9월29일 민원처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이날 오전까지 승인 여부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승인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와관련해 黃河守 교류협력국장은 "'승인유보'란 신청자의 희망대로 승인하지않는다는 점에서 '불허'에 가깝지만 불허는 사업내용 자체가 나쁜 경우에 허가하지않는 것인데 비해 이번 승인유보는 상황여건이 변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통일그룹측은 "금강산관광사업은 어느 한 기업만이 나설 일이 아니고민족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유감을표시하고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에 맞게 금강산국제그룹에도 협력사업자 승인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6일 금강산국제그룹 앞으로 서한을 보내 현대에게 30년 독점계약을 해 준 적이 없으며 또한 금강산국제그룹과 맺은 모든계약은 다른 회사와 관계 없이 유효함으로 하루 속히 준비하여 관광사업을 실행해달라고 밝혔다고 통일그룹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