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북한 핵개발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없이 대외 무역 실적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추산했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개혁을 추진할 경우 현해 한해 20억 달러 규모에 그치고 있는 남북간 무역이 오는 2020년에는 110억~160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개혁을 추진하되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엔 2020년에도 남북간 무역이 30억 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현재 한해 60억 달러 수준인 중국과의 무역 규모 역시 경제개혁과 비핵화를 모두 추진하면 160억달러로 3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핵개발로 인한 남북·북중 무역의 기회비용이 한해 약 200억달러에 달하며, 오는 2020년까지 누적액수로는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그는 “북한 지도부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북한으로서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는 없고 중국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경제개혁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