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세계3위 도약 가능

중국과 계속 경쟁하면 41위까지 하락할 우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현재 세계 24위에서 중기적으로 11위, 장기적으로는 3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경영대학장)는 2일 기업가와 전문가의 역량, 경제에 대한 정치논리의 영향 등 주요 항목을 토대로 선진국과 준선진국의 수준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조 교수는 '경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고 은행이 수익산업으로 자리를 잡는 한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율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24위에서 22위로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의 근로의욕 진작과 노동관련 법규가 현실화되고 자연스럽게 노사분규가 사라지며 투명한 경영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유인되면 경쟁력이 19위까지 오를 것'이라며 '투자재원을 인프라 등 각종 관련 지원산업에 집중함으로써 기업가와 전문가가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면 국가경쟁력이 11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이어 '경제에 대한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은행이 국제적 금융산업으로 탈바꿈하면 경쟁력이 9위로 오르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경영이 투명성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세계 6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외국자본 및 업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업을 활성화하게 되면 인프라 등 각종 관련 지원산업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경쟁력이 4위까지 오르고 이런 기반하에 기업가와 전문가가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3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연구자인 문휘창 서울대 교수(국제지역원)는 '한국은 지금까지 기존의 일본식 생산능률 향상전략만을 고수해왔지만 노동생산성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품질면에서는 일본.대만에 밀리는 `넛 크래커' 현상속에 경쟁전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국제경쟁에 있어 한국의 경쟁력 강화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생산효율만 중시하는 일본식 전략을 지속해 중국과 경쟁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 41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 등은 이에 따라 ▲국제화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고 ▲경쟁의 일상화와 책임소재가 분명한 시스템을 창출하며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상시스템과 전문가 풀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