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임대는 서민도 반길것'

임대주택의 유형을 수요자의 소득별로 다양화하고 공급량도 크게 늘리겠다는 정부의 서민주거복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큰 방향 설정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다양한 이견을 제시했다. 가장 환영받는 부분은 중산층ㆍ서민이 목돈 마련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형편에 맞는 중대형 주택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길을 넓혀줬다는 점이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공공택지에서 중대형 임대 아파트를 늘리기로 한 것은 서민ㆍ중산층에게도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실현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역시 “임대 아파트는 소형인데다 입지도 좋지 않다는 인식이 많았다”며 “입지여건이 좋은 공공택지에서 높은 품질의 임대 아파트가 늘어난다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이미지 개선과 중산층 수요 유발 차원에서 고급 임대주택을 늘리고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도 긍정적이다. 자금이 장기간 묶이고 브랜드 가치도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민간 주택업체들은 임대주택 사업을 외면해왔지만 안정적인 자금운용 수익률을 기대하는 재무적 투자자라면 충분히 임대사업자로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교 신도시 2차 분양에서 처음으로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동양생명이 좋은 예다. 동양생명의 한 관계자는 “고급 임대주택은 고객의 계약금을 안정적으로 장기 운용할 수 있는 좋은 수익사업”이라며 “국가정책에 호응하는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공택지의 중대형 임대주택 확대가 분양 아파트의 공급을 줄여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거주’보다는 ‘소유’의 개념이 앞서는 국민 정서를 억지로 바꿀 게 아니라 주택구입비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만 임대사업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은 대규모의 기업형으로만 해야 한다는 자의적 구분 잣대를 갖고 있다”며 “확실한 주거안정 보장 장치를 전제로 다주택 소유자가 개인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