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오늘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한 갑을 관계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실모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실모는 남양유업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밀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부담 ▲재계약 해지 압박 ▲증거은폐와 데이터 조작 등을 꼽았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훈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 공정위, NHN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1등 포털업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에 NHN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포털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는 어제 NHN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단발성 조사가 아닌 대형포털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8년 NHN을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NHN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韓美日 등 주요국 국고채 금리 가파른 상승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어제 한국의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보다 0.02% 오른 연 2.89%를 나타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주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일주일 만에 0.1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1.74%에서 연 1.90%로 0.16%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도 이 기간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신흥국들은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담감과 핫머니 유입 등으로 금리 상승폭이 선진국보다 훨씬 작거나 떨어졌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중국의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 1분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점유율 75.2%…사상 최대
지난 1분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시장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팔린 스마트폰 4대 중 3대 이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1분기 운영체제(OS)별 스마트폰 판매량(공급기준) 집계 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1억6,090만대 팔려 시장점유율 75.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대수와 시장점유율 모두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반면 iOS를 사용하는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은 3,740만대로, 시장점유율 17.5%에 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77.3%였으나 아이폰은 6.6%에 불과했습니다. 아이폰 성장률이 한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상대적으로 아이폰의 영향력이 큰 북미(55.6%)와 서유럽(63.4%)에서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는 84.4%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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