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대폭 늘린다

오는 2008년까지 영아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 예산이 두배로 늘어난다. 또 지방 연구개발(R＆D) 비중이 전체 R＆D 예산의 40%로 늘어나는 한편 이공계 대상 장학금 지원도 현재보다 두배 이상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향후 5년간 재정규모와 9개 분야 투자계획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마련, 발표했다. 예산처는 28일 이 시안을 놓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등에서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ㆍ시민단체ㆍ일반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규모 증가율을 연평균 6~7% 수준으로 설정, 재정건전성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현재 수준(지난해 결산기준 GDP 대비 20.5%)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재원배분도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자주국방 관련투자 등 3개 부문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R＆D,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등 9개 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보육, 취약계층,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21만명이었던 4세 이하 보육료 지원대상을 2008년까지 두배 이상 확대하고 2003년 290개소인 노인요양시설과 21만명인 장애수당 지급대상도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교육 분야에서는 올해 1만명 수준인 이공계 장학금 지원대상을 2008년 두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28만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한다.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올해 14만명에서 2008년 28만명으로 두배 늘리기로 했다. R＆D 분야에서는 민간투자가 부족한 기초ㆍ원천연구 지원 비중(총 R＆D 예산 대비)을 올해 20%에서 2008년까지 25%로, 지방 R＆D 비중을 올해 32%에서 40%로, 차세대 기술개발 비중을 올해 6%에서 15%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경 분야는 2008년까지 4대강 주요 상수원 수질을 1급수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예산처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짓는 대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