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1일] 한미 FTA 재협상에서 지켜야 할 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30일부터 미국에서 재개돼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쟁점은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국 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협정문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재협상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국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전 합의' 약속이 무산될 정도로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재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완화,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연장,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 및 연비기준 등에서는 의견접근이 이뤄졌지만 나머지 사항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쇠고기 문제는 더 복잡하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FTA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협상단에 아예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가 제외됐을 정도로 한국 측의 의지는 확고하다.

결국 협상타결의 관건은 '이익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연장과 세이프가드 등은 FTA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이런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려 든다면 우리도 대응카드로 맞서야 한다. 쇠고기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미국도 이것이 한국에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협상의 전도는 어둡다.

추가 협상은 우리가 방어하는 양상이지만 양보만 하는 협상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협상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의 우라늄핵개발, 연평도 포격과 한미 연합훈련 등으로 미국의 역할이 커진 때에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FTA와 북한 도발은 별개라는 자세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을 타결해도 비준이 어렵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들은 FTA 비준을 반대하는 입장을 정해놓고 있다. 상호 이익균형을 실현하는 협상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