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방일] 양국 경제분야 현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박4일간의 짧은 방일기간동안 우리의 경제난 극복에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민관 경제관계자들을 만나 대한(對韓)투자를 확대줄 것을 요청하는등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특히 金대통령은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환율안정을 위한 일본의 성의있는 노력을 주지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과 30억달러 차관도입, 무역적자 개선방안, 양국 경제각료간담회와 노사정회의의 상설화, 농업협력위원회 정례화문제 등 구체적인 경제현안 타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방일기간동안 해결해야할 한일 양국의 경제현안을 짚어본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金대통령과 오부치수상의 임석하에 양국 외무장관이 이중과세방지협정서에 서명한다. 이에 따라 주식·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일본 또는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의 면세혜택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다.

◇30억달러 차관 도입=정부는 이번 방일중 타결해야할 경제현안중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30억달러의 차관 도입문제다. 이미 양국정부는 30억달러의 차관을 일본수출입(JEXIM)은행을 통해 제공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로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차관과 일본 수출입은행 총재간의 공식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다.

◇한일 각료간담회=양국 경제관련 현안이 발생할때마다 비공식, 비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양국 각료간담회 개최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각료간담회는 외교통상, 재정경제,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정멤버로 참여하고 각각 이슈에 따라 관련장관들이 추가된다. 양국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의 국제규범에 대해 한일간 의견조율을 거쳐 협력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무역불균형 시정노력=金대통령은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65년 한일수교이후 대일 무역적자는 계속 늘다가 지난 97년도 처음으로 전해보다 약 26억달러 줄어든 131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지난 7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67.8%가 개선된 26억 4,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무역적자가 줄어든 이유는 경제침체로 인한 교역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한일간 총교역량은 96년 472억2천만달러로 전해에 비해 4.9%가 감소한데 이어 97년에는 9.6%가 줄어들었으며 올해는 지난 7월말 현재 34.2%가 감소했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과의 교역을 확대하면서 무역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일본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세인하등의 요청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문화교류제 21 개최=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양국간에 서로의 경제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교대로 문화, 스포츠교류와 상품박람회를 함께여는 「산업문화교류제21」를 개최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일본의 대한(對韓)투자 확대=정부는 이번 방일기간중 동경과 오사카에서 한국 투자포럼을 개최하고 정보통신부와 일본 우정성 간에 정보산업분야 투자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우리 사회간접자본에 일본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으며 환경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환경설비에 대해 투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투자는 95년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95년 21.5%(4억2천만달러)에서 97년 3.8%(2억7천만달러)로 급격히 감소한 상태다. 양국 정부는 민관투자촉진협의체를 구성, 양국간 투자에 따른 애로해소와 투자촉진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일본 공과대학 한국유학생 파견=양국 정부가 유학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공과대학 유학생파견을 논의키로 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00명을 일본내 공과대학에 유학시킨다는 것. 양국 정부는 산업분야에서 자연스런 교류를 통해 기술이전과 양국 문화이해에 도움을 줄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협력위원회 신설=일본은 매년 74억달러의 신선채소류를 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양국 농업협력위원회를 신설, 개최해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항공분야=2002년 월드컵과 세계화시대에 맞추어 한일간 항공기 편수를 확대하고 영종도신국제공항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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