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 月1,000명 돌파

서울지역, 사상처음… 올해 2만~3만영 신청 예상

개인파산 신청자 月1,000명 돌파

서울지역, 사상처음… 올해 2만~3만영 신청 예상

서울 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지난해 12월 월 단위로는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개인파산 신청자가 올해 최대 2만~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인파산과 회생 신청자 수가 각각 1,028명과 751명으로 집계됐다.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달 100명 내외씩 늘어나 6월 501명에서 12월 1,028명으로 반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대해 김관기 변호사는 “일본은 연간 25만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있다”며 “인구비례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7만명 정도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만큼 이 같은 증가세는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올해에는 최대 3만명까지 개인파산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석 변호사도 “‘파산=사회적 불이익’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파산을 주저하던 채무자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돼 파산이 늘고 있다”며 “특히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 개인파산제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이재철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1-03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