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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실무자 괴롭히지 말고 날 소환하라"

"정치 검찰… 수사결과로 말해야" 비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0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최근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언론 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하고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시스템 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화록 초안 삭제 논란과 관련,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문서로, 종이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라며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그 앞의 결재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종이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 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돼 있던 '이지원(참여정부 업무관리시스템)' 속에 남아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그런 문서에 대해 '완결된 문서'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특히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이관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이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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