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글로벌코리아 2012'콘퍼런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운찬 전 총리, 빌럼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 스테판 라입프리드 브레멘대 교수, 조지프 왕 토론토대 교수 등 주요 연사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탐욕의 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이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보다 고르게 돌아가도록 체제를 정비해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공생발전론'을 재천명했다.
콕 전 총리도 "좀 더 폭 넓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시장과 국가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이념에서 탈피한 접근법이 요구된다"며 사회통합과 경제성장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정부가 총체적 정부가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경제전문가들의 자본주의 변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라입프리드 교수는 "국가적 혹은 초국가적 사회 정책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의 필수 요소임은 명확하다"며 평생교육과 행복 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왕 교수는 "우리는 사회 복지 비용이 만만찮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절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소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나왔다.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는 "소득격차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겼지만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선택사항들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급격한 누진 소비세(steeply progressive consumption tax)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부가 점점 최상위계층에 집중되는 가운데 그들보다 하위계층인 중산층 등이 그들의 소비행태를 모방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초래됐음을 지적하면서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론도 제시됐다. 박길성 고려대 교수는 "(경제인들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변모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콘퍼런스에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프랑스의 'SOS그룹'의 투자ㆍ컨설팅기업 CDI와 미국의 사회적 기업가 지원단체 아쇼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신들이 성공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식회사 모델의 대안적 형태인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재흥 아주대 교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는 있으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협동조합주의와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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