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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4개월 만에 복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노사정위 수장까지 돌아오며 대타협 실패 이후 식물상태로 전락했던 노사정 대화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6일 "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담화 발표 후 저에게 복귀를 요청해 내일부터 집무를 하기로 했다"며 "미완 상태로 남아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함께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복귀 배경과 향후 노동개혁 등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4월 초 노사정 대타협 실패 이후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두문불출해온 김 위원장이 복귀를 결정함으로써 노사정위 재가동을 통한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4개월 만에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 청년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후 김 위원장에게 직접 복귀 요청을 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선 복귀, 후 대화',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선 전제조건 해결, 후 복귀'라는 입장을 견지해오면서 좀처럼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지 못했다. 노사정 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대타협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조만간 대화재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휴가철이 끝나는 이달 중순을 전후로 노사정 관계자들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된 의제를 제외해야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임금피크제 등도 민감한 쟁점이어서 노사정이 실제 대화를 재개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만만찮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노사정 대화 재개나 만남 등과 관련해 계획된 것이 없다"며 "지금도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등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일반해고 지침을 도입하면 노동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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