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전망] 금리수준, 구조조정 고려 결정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건전도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나섰다.

KDI는 16일 발표한 「4·4분기 경제전망」을 통해 『구조조정이 지연된 상태에서 과도한 총수요확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칫 물가불안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도를 최대한 유지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현재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내부의 구조적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 금융위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금융안정기조를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호기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지출 확대를 최대한 막아야= KDI는 지난 3·4분기 경제전망에 이어 또다시 재정적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같은 흐름이 고착화될 경우 자칫 제2의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이에따라 구조조정 지원 이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는 최대한 자제하고 현재 편성된 재정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무리하게 재정을 동원하는 일은 가급적 지양해야 하며, 최근 발표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는 아직도 진행형= 국내 외환및 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게 KDI의 시각이다. 기업재무구조가 여전히 취약하고 금융권의 잠재부실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대내외 금융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경제의 적응력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KDI는 현재의 금융안정세를 현실 그 자체로 받아들여 만족하기 보다는 그동안 미진했던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확실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향후 경제정책이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만큼 지금의 기회를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인하는 구조조정을 전제로 이뤄져야= 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내수촉진을 위한 경기부양에 맞추고 있는데 대해 부분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물가안정과 자산가치의 안정을 저해할 정도의 지나친 경기부양은 거시경제 안정과 구조조정 촉진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KDI는 이에따라 향후 금리조정은 반드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금리인하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곧바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추가적인 금리조정은 보다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출금 출자전환이 활성화돼야= 부실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회생가능기업에 한해 대출금 출자전환 방식의 워크아웃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 경우 해당기업은 채무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로써 재무구조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채권은행 들도 부실기업이 정상화돼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경우 높은 자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KDI는 대출금 출자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15%로 묶여 있는 은행의 기업주식 소유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경쟁입찰을 통해 보유주식을 일반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실분담의 원칙이 필요= 부실기업 주주와 채권단간에 투명한 손실분담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기업부실의 1차 책임을 지고 있는 주주들에 보다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채권 금융기관의 손실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