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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9월 3일] 용산통합개발을 위한 전제조건

“서부이촌동의 3개 아파트 중 2개 아파트 용적률이 400%에 육박합니다. 현행 법률체계로는 이들 아파트의 추가적인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부이촌동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통합 개발하라고 한 것입니다.”(서울시의 한 관계자) 당초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에게 코레일 부지에 서부이촌동 일대를 포함해 통합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합 개발안은 주민들 간의 이전투구식 다툼으로 번지면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 간에 욕설까지 오갈 정도다. 통합 개발에 반대하는 한 주민은 “삶의 터전인 내 아파트를 허물어서 남 좋은 일 시키겠다는데 어떻게 가만이 앉아서 당하겠느냐”며 “개발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이대로만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반면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법적 요건인 전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동의율이 50%를 넘어선 만큼 법대로 통합 개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자 전체 동의율이 아닌 개별 아파트별로 동의율이 50%가 넘어야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주민들의 동의율이 97%에 달한 상황에서도 용산재개발 참사가 빚어진 만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겠다는 것이다. 급기야 용산구청은 서부이촌동을 제외한 분리개발 방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겠다는 방침마저 세웠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통합 개발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왠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앞선다. 서울시가 제안한 통합 개발안을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자 이를 취소하고 안내문 및 홍보물로 대체했다. 상황이 아무리 꼬여도 양쪽의 의견을 중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 오해와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과거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을 위해 청계천 상인들을 수천번 만나 결국 설득에 성공했듯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도 이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아쉽다. 반쪽짜리 개발을 할지 말지 여부는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서울시의 몫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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