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정치쟁점 부상

민주, "이후보 발언 냉전.분단적 사고" 비판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대한 발언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23일 이 후보가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6.15 공동선언 제2항과 관련 "공동선언의 정신과 원칙은 살리되, 이 조항은 그대로 갈 수 없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에 대해 "냉정논리와 분단적 사고"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후보가 잘못된 대북정책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6.15 공동선언 제2항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그 조항은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으로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남과 북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수석은 또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의 단계적 통일접근론인 연합제 방안에 더욱 가깝게 다가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청와대 당국자도 "6.15 선언 2항의 내용은 통일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남북간의 합의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라면서 "이는 종래 우리의 통일방안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난 점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6.15선언 당시에도 제기하지 않던 문제를 지금 국민의 정서와 분위기에 영합해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냉전논리와 분단적 사고를 엿보게 하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한화갑 대표도 "이 후보의 남북문제에 대한 자세는 대단히 유감이며, 남북문제에 대한 입장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대북3단계 3원칙을 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이 후보는 그것도 모르고 과거정권에서 총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국민의정부 들어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연방제를 납득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지적한 것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한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이상득 사무총장은 "6.15 선언에 따른 남북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터에 북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수정이고 부분폐기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유치하게 말꼬리나 잡아 몰아붙여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방침을 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냉전적 사고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반민주적사고"라며 "정쟁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쟁을 유발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역공했다.

안의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