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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5,808만톤 줄인다 정부, 2012년까지… 증가량 둔화서 총량 감축으로 정책 전환교통에너지환경세, 탄소세로 전환 "재원 마련"원자력비중 확대·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키로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정부가 기후변화 대책을 이전의 온실가스 증가 둔화에서 적극적인 '감축'으로 바꾸면서 오는 2012년까지 산업계의 온실가스를 3.2%(2005년 대비) 낮추는 등 국내 온실가스를 모두 5,800만여톤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탄소세(가칭)로 전환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고 원자력 비중 확대, 탄소배출권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 2012년까지 온실가스 5,808만톤 감축=정부는 3차 대책까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보다는 증가 추세를 둔화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1~3차 대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증가율은 4.5%(1999~2001년)이던 것이 2.8%(2005~2007년)로 줄었다.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여전히 높다. 2005년 기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억9,110만톤에 이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배출량은 6위, 증가율(1990년 기준)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로부터 주된 감축대상국으로 지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이번에 제시했다. 일단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절대 감축량은 5,808만톤으로 이를 2012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더 나아가 2012년 이후 감축계획을 내년 중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먼저 산업계에 대해서는 자율 감축 등을 통해 2012년까지 180만CO2톤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2005년 기준 3.2% 줄어든 수치다. 바이오 디젤의 혼합비율을 2012년에는 3%까지 늘리고 천연가스도 2012년까지 3,336만톤 규모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바이오 디젤 1만1,904CO2톤, 청정연료 분야 548만CO2톤이다.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7,920대를 비롯해 연료전지 자동차 1,750대, 천연가스 버스 및 청소차를 각각 1만3,080대와 1,122대 보급해 59만4,000CO2톤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규모 주거 및 산업단지 집단에너지공급 확대 등을 통해 3,000만CO2톤을 감축할 계획이고 산림조성을 통해 1,700만CO2톤을 흡수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한편 원자력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계획을 다시 확인하고 탄소배출권시장 확대, 탄소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부(富)도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전반의 친환경적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대희 국무조정실장은 "2012년에 2조달러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 환경시장의 4%를 점유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계 수준의 친환경산업을 육성해 녹색성장(Green Growth) 기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어떻게=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다. 일단 휘발유와 등유에 부과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수 가운데 15% 배정된 환경개선 분야 비중을 더 늘리거나 이 세금을 아예 탄소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간 세수가 10조8,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계획대로 될 경우 재원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바꿔 18%를 환경개선과 에너지자원 개발, 균형개발에 쓰기로 하는 데도 각 부처나 이해 당사자들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컸던 만큼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 있다. 또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하더라도 각 기업에 이를 할당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 감축을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인센티브 재원 역시 마련하기가 녹록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기로 한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 역시 환경단체나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주민 등의 반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95년 대비 5%의 가스를 감축한다고 할 경우 2013년 이후 해마다 49억달러(4조6,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제시한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발생량의 10%를 줄이기로 하면서 발생할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12/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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