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세제개편] 의미·전망

[3·15 세제개편] 의미·전망 참여정부 '대못' 모두 뽑아… 경기 살리기 '승부수'거래 활성화로 부동산시장 숨통 틔우기 기대 불구일부지역선 매물 넘쳐 집값 하락 부추길 우려도 김현수 기자 hskimj@sed.co.kr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정부가 결국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던 '세제 대못'을 사실상 모두 뽑아냈다. 명분으로 세제의 정상화와 경기활성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부동산에서는 '징벌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다주택자 양도세 및 비사업용 부동산의 중과 제도를 없애는 한편 경기를 띄우기 위해 한시적 조치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의 대상과 폭을 대폭 키우는 등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처방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실상의 승부수를 띄운 만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추락을 막는 버팀목이 돼주고 기업에는 투자의 물꼬를 열 지렛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불황의 골이 워낙 깊어 정부의 의도대로 당장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부동산의 경우 일부 지역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로 집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도세, '대못 빼기'로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데…=실상 이번 양도세 개편안은 파격적이라고 할 만하다. 경기가 지금처럼 바닥을 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이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없애고 업무와 관계가 없는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금을 확 낮춘 것은 평시 같으면 말 그대로 폭발적 수준의 투기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런 우려를 알면서도 정부가 이번 조치를 꺼낸 것은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경기(거래)를 살리고 이를 통해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징벌적 세제의 폐지는 경기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현행 양도세 중과제는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며 기업의 자금조달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투기 우려는 공급이나 금융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시장은 반신반의…역효과 우려도=정부의 이런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여 나온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장기적으로 거래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물 압박이 심했던 용인ㆍ분당 등 수도권 외곽지역 2, 3주택자의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강남 등 블루칩 지역은 보유심리가 더 강해지겠지만 강북이나 경기 남부축 등 전세를 끼고 산 투자 물건이 많은 지역은 일시적인 매물증가로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폐지는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듯하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은 "부재지주에 대해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바뀌며 땅 부자들의 돈이 돌 수 있을 것"이라며 "땅에 묶여 있던 부동자금이 순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투공제도 세금이 줄어든다고 기업들이 투자에 섣불리 나서리라고 장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재정부 핵심 관계자조차도 "솔직히 투자가 크게 살아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도 기업들이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만이라도 하게 만들면 다행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 관련기사 ◀◀◀ ▶ '징벌적 양도세' 없앤다 ▶ [3·15 세제개편] 개인부문·기업부문 ▶ [3·15 세제개편] 양도분부터 소급적용 ▶ [3·15 세제개편] 배경·전망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