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하 5개 발전사, 파업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들이 노조에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한국남동발전, 중부ㆍ서부ㆍ남부ㆍ동부발전 등 5개 발전사 사장단은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산업 노조의 파업은 공기업 종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집단 이기주의적 일탈행위”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발전사 노사는 모두 21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조합원의 범위 문제 등 전체 149개 조항 가운데 5개 주요 쟁점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발전회사 사장단이 거부한 노조의 5개 요구사항은 ▦노조활동 관련 해고자는 즉각 복직한다는 조항 신설 ▦조합원 범위를 과장급(4~5직급)까지 확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노조 임시대회까지 유급 인정 ▦경영개선을 위한 신기술 도입시 노조 합의 ▦노조활동 전임자 인원 증원(13명→15명) 등이다.

발전사 사장단은 “이들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불건전 조항”이라며 “단체협약를 해지했지만 노조가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온다면 대화를 할 용의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비 일괄공제, 유니온숍(입사시 노동조합 자동가입 제도), 전임자 업무복귀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임금ㆍ근로조건 등 개별적인 근로관계에 관한 규범적 기존효력은 유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발전사 사장단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노조를 자극, 노사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발전산업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6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