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사이버 공격 지침’ 서명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사이버 전쟁 수행의 가이드 라인을 규정한 비밀 지침서에 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7일 보도했다.이는 미국이 적의 컴퓨터 네트웍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는 국가차원의 첫 지침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사용을 규정해 놓고 있는 전략적 정책과 비슷한 것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 훈령(NSPD) 16`이란 제목의 이 지침서에는 미국이 외국 컴퓨터 네트웍에 침투하고 붕괴시키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전자가 폭탄을 대신하게 될 때를 전망하면서 사이버 무기들의 향상에 박차를 가해 왔다. 사이버 무기들이 기존 재래식 무기보다도 훨씬 빠르고 희생자 없이 적의 목표물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군사 전략 기획가들은 전투기와 군대 대신에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소리 없이 외국의 네트웍에 침투,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시설을 붕괴시키고 전화 서비스망을 혼란시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지침서 서명은 미 행정부가 향후 전쟁 수단을 대체하고,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들을 갖추려는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이 지침서는 지난해 7월 마련된 것이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지침서는 현재 국방부가 대 이라크전에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것도 감안해 준비된 것이다.

<미주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