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이 롯데 사건에서도 등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놓고 국민연금이 기업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 사회주의는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처음 사용한 단어로 연기금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의 보유주식 지분도 늘면서 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과거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다. 유 의원은 17대 초선 의원이던 지난 2004년 9월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연기금 사회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기금관리기본법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부딪쳤다. 쟁점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였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집요하게 따졌다.
국민연금의 최근 행보를 놓고 이 같은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1대주주로서 역할을 한 데 이어 롯데 사건에서도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04년의 논쟁은 국민연금 자산이 계속 커지면 주식 지분율이 높아질 테니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가 핵심이었다"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지만 (의결권 행사가) 앞으로 불가피하다면 국민연금이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