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활성화 대책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활성화대책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여당의 지론인 재정확대뿐 아니라 야당의 감세 주장까지 수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심각한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올바른 자세로 평가할 만하다.

최근 경기의 심각성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경기회복을 체감하려면 앞으로 1년은 더 있어야 한다” 고 한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7월 산업활동동향은 지표상으로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표상 경기뿐 아니라 바닥경기가 최악이라는 사실은 여당 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정은 우선 내년 재정규모를 5조5,000억원 늘리되 늘어난 재정은 모두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빚을 내서라도 일단 경기부터 살려놓고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은이 콜금리를 내린 데 이어 또다시 추가 금리 인하론이 거론되고 있으나 저금리시대에 금리인하는 경기부양효과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번 조치는 경기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의 내수불황은 재정지출확대만으로 타개되기에는 골이 너무 깊다. 따라서 소비 및 투자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병행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소득세 1%포인트 인하와 중소기업의 법인세ㆍ소득세 인하에 대한 특별 세금 감면 폭 확대 및 기술선도 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 등의 감세 방안이 포함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재정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의욕을 보이는 것은 좋으나 과연 이 정도의 조치로 가라앉고 있는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더 과감한 재정확대 및 감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번 조치만으로도 재정적자 부담이 크게 증가됐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경기침체는 재정확대와 감세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측면이 적지않다. 고령화와 주40일 근무제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전반적인 하락세에 맞서 규제개혁ㆍ기술경쟁력강화ㆍ반기업정서 해소 등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30일 열린 여당 주최 경제정책 대토론회도 여야가 함께 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적어도 경제에 관한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