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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대학생 수가 현재 240만명에서 오는 2060년 100만명으로 5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규모 교육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고(高)급여ㆍ저(低)부담’의 현행 국민연금 구조를 조속히 바꾸지 않으면 2070년에는 연금부채(부족 책임준비금)가 국내총생산(GDP)의 2.6배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1일 열린 ‘인구 고령화 협동연구 제2차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대비 연금ㆍ교육 등 각 분야의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삼호 KDI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교육대책’ 보고서에서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 2004년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해 2040년이면 현재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중ㆍ고등학생도 각각 2008년, 2011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경우 초등학교 교원은 2000년 14만명에서 2070년 5만명, 중학교는 9만명에서 4만명, 고등학교는 10만명에서 4만명으로 각각 필요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교육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조속히, 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형표 KDI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노후 소득보장’ 보고서에서 현 시스템이 유지되면 2005년 GDP의 33% 수준인 연금부채가 2070년에는 160%(2.6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070년에는 젊은이들이 버는 돈의 3분의1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연구위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재정안정 보장에 미흡하다”며 “보험료를 빨리 인상할 경우 후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됐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공공의료비’에서 고령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규모가 지난해 3조4,830억원에서 2050년에는 20조원으로 6배가량 늘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의 대안으로 의료비 통제를 위한 정책수단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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