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 “1회 100만원 초과 기부자 공개”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천정배)는 29일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0만원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개인이나 기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26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 및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야당이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공개에 동의할 경우 연간 3억원이상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1년 법인세 중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받아 현재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분배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 금액이 연간 7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와 함께 정치자금 회계보고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특위는 늘어나는 26석을 모두 비례대표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중 여성비율을 50% 하도록 했다. 비례대표는 정당투표의 전국 득표율 집계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고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제주 등으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 정치개혁안을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