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복지·증세 논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아무리 커도 노후보장이 안 되는 나라”라며 “복지를 확대해 노후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일단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포함한 부자증세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증세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며 “이런 단계를 거쳐 세금을 더 걷어 적어도 온 국민이 노후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보다 국민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복지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을 긋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 제도는 각종 공제·감면혜택이 많아 실효세율이 정해진 세율보다 낮다”며 “삼성전자가 약 10%대로 나오는 반면 일본에서는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잇달아 밝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가 아니라 청와대를 향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증세, 복지 구조조정 등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침이 실현 불가능하지만 청와대와 다르게 가려고 한다는 ‘선긋기’ 차원이라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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