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대와 국제철도

9월18일 오늘은 104주년 철도의날이다. 100여년 전 이 땅에 등장한 한국철도는 태동부터 동북아 지역의 국제간선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관하는 경부선ㆍ경의선을 비롯해 경원선ㆍ중앙선ㆍ함경선 등은 일본~한국~만주를 어떻게 빨리 연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건설되고 운영된 철도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철도는 그 동안 남북분단으로 인해 선로가 단절됨으로써 반세기 이상 국제철도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다행히 최근의 남북철도 연결을 계기로 동북아 국제철도망의 간선 축으로서 그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경제블록화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버금가는 세계경제의 주요 축인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블록화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경제 블록화에 따른 교역의 증대는 인적ㆍ물적 수송량의 증가를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며 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대량수송과 장거리 구간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철도가 물류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EU와 NAFTA 지역에서 철도망 건설을 위한 투자확대 및 구조개혁을 통한 철도교통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러한 철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철도가 지난 19세기 미국 산업혁명의 도구와 20세기에는 유럽 통합의 기반이 됐듯이 21세기에는 동북아 경제블록 활성화의 첨병 노릇을 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의 물류ㆍ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제철도운송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ㆍ중국ㆍ일본 등 동북아 관련국들은 하나같이 철도 강국이다. 이들 국가는 철도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뿐 아니라 최근에는 경영면에서도 구조개혁을 통해 자국 철도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국제철도가 운송되면 한국철도는 이들과 협력관계를 갖게 되겠지만 선의의 경쟁관계에 놓여지게 될 것 또한 분명하다. 이에 대비해 우리 철도도 국제 철도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철도 인프라의 정비, 국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 및 관련 조직의 구축, 관련 제도의 정비 등 체질개선과 역량강화를 이뤄야 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우리가 철도 건설을 착수하기 전부터 미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열강들은 한국에서의 철도부설권을 획득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으며 여기서 승리한 일본이 결국 한국을 식민지화 하는데까지 성공했다. 제국주의 세력판도가 그 지역의 철도망 지배 여부로 판가름 났던 역사적 교훈을 거울 삼아 21세기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수행에 필수적인 한국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국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세호(철도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