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포퓰리즘 예산

서울시가 내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6,045억원 증가한 5조1,64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26%로 서울시는 앞으로 이를 매년 2%포인트씩 올려 30%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강예술섬이나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은 시행을 중단 또는 유보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10일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조2,123억원(5.9%) 늘어난 21조7,973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 예산 중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산된 1조9,053억원을 제외한 실질(순계)예산 규모는 19조8,920억원으로 올해보다 8,974억원(4.7%) 증가했다. 이 중에서 시가 내년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타 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등 8조2,085억원을 제외한 11조6,835억원으로 4,426억원(3.9%) 늘었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이라도 전시·행사성·홍보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복지·일자리·시민안전 등 3대 핵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6,045억원 늘어난 5조1,646억원이 편성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26%로 높아졌다. 안전 부문은 44.3% 증가한 7,395억원, 일자리 부문 예산은 14.7% 늘어난 2,176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IT콤플렉스 건립 사업도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업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모든 시민들이 보편타당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ㆍ일자리ㆍ안전에 재정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