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등 추궁/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녹음」

◎질문­「작은 정부」실천 정부부터 군살 빼야/답변­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책 계속 추진여야 의원들은 30일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대기업의 외제차 수입사업,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또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허실을 비롯, ▲경제개혁 재추진 ▲각종 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위한 장기채권발행 ▲노동법 개정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종하 의원(신한국당)=정부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부터 군살을 빼야한다. 특히 비경제부처의 통폐합과 경제부처내 업무중복부서의 행정체계일원화가 시급한 현실에서 「작은 정부」구현을 위한 구상은. 지하경제는 무자료거래의 축소를 통해 양성화해야한다. 이를위해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구천서 의원(자민련)=국가경제를 주도하고있는 재벌들이 경제불황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외제차 수입사업에 혈안이 돼있다. 이같은 국민을 배신하는 재벌의 졸속 상혼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철퇴를 가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달라.

▲이길재 의원(국민회의)=식량자급이 가능한 최소한의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하한가 약정수매제는 융자수매제로 바꿔야 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정에서 우리정부가 미국쌀 수입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진상은 무엇인가.

▲김일윤 의원(신한국당)=오늘의 경제난국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역대 경제팀들이 취해온 안이한 정책자세에서 비롯됐다. 가계와 기업들이 갖는 불황심리는 경제주체의 경제의욕을 떨어뜨려 우리경제를 위기국면에 처하게했다.

▲제정구 의원(민주당)=현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 발목이 잡혀 재벌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는등 재벌비호에만 급급해왔다. 재벌경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경제가 지닌 구조적 모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재벌개혁을 위한 과감한 조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이상수 의원(국민회의)=지금 재벌은 악화되고있는 경제상황을 빌미로 정부에 온갖 요구를 하고있으며 대안을 찾지 못한 정부는 마냥 재벌에 끌려가고있다. 또 재벌의 문어발식 업종다각화는 단순히 경제의 비효율성 차원 문제가 아니라 경제형평성과 경제정의의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업종전문화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재벌의 소유분산을 통한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서는 상호출자 제한을 강화하고 연결재무제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응선 의원(신한국당)=「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이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 정부부문이 솔선해 경쟁과 효율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OECD 가입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열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앞으로 OECD 가입을 계기로 금융과 노동, 환경문제등의 후속보완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은 무엇인가.

▲정호선 의원(국민회의)=무궁화1호 위성은 정부의 정책혼선과 부처이기주의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 우주의 사생아로 전락했다. 한국통신에 대한 국감때 한 전화국 감청사실을 보고 놀랐는데 아직까지도 감청이란 미명아래 특정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에 대한 도청을 하고있는가.

▲윤한도 의원(신한국당)=농어촌의 의료보험료가 도시의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제1단계로 농어촌 의료보험료를 국고에서 50% 지원해주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의료보험조합을 일원화할 생각은 없는가.

▲김선길 의원(자민련)=지금의 경제위기 주범은 근시안적인 과시욕에서 비롯된 이른바 신경제정책이다. 그 결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물류비 절감, 경쟁력 향상을 국민적 고통없이 이룩할 수 있었던 호기를 상실했다.

▲이원복 의원(신한국당)=우리경제는 그동안 「고비용저효율」이라는 합병증으로 병들어 왔다. 정부와 업계는 이같은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책임있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면서 긴급처방책으로 임금을 동결한다거나 고용인원을 대폭 감소하는 정책을 내놓고있다. 이같은 임시방편의 단기대책으로 과연 한국경제가 회생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수성 총리=대기업의 외제차 수입자체는 규제할 수 없으나 부품가격 폭리와 부당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겠다.

또 재벌의 채무보증한도 인하와 업종전문화 등 경제력집중 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올해말까지 지난 93년 10월부터 시행된 대기업의 업종전문화 시책추진 실태를 점검,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승수 부총리=차명거래의 실명화 유도를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시급한 SOC 투자확충을 위해 민자유치가 불가피하나 SOC 투자용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은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데다 조세정의에 맞지않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계속 확대하겠지만 연계보증제도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겠다.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고속도로의 화물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경우 고속도로의 기능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광주첨단공단의 2단계 개발사업은 금년중에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 빠른 시일안에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