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령 대대적 개정

정부는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노사관계의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 달중에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노사정위의 개편방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노동연구원은 11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권기홍 노동부장관,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리,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등 노ㆍ사ㆍ정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노사정 포럼을 개최했다.

노승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하겠다”며 “노사관계 개선안을 마련해서 노사정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은 노사관계의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이달 중에 노사정위의 위상강화 등 개편안을 마련해서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