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6일 동안 지속된 셧다운으로 4ㆍ4분기 미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 2% 근처에 묶일 것이라 추산했다.
S&P가 산정한 피해액은 지난달 콜로라도주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은 수해 피해(20억 달러)가 열 번 되풀이된 것 이상의 규모다.
이 기관은 “이번 합의안은 셧다운과 디폴트(미 채무불이행) 위기를 내년 1∼2월로 미룬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내년 여야 정쟁이 다시 격화하면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S&P는 “벼랑 끝 대치 양상이 다시 등장해 제2의 셧다운이나 더 나쁜 사태가 터진다는 우려가 퍼지면 국민이 지갑을 열기를 두려워할 것”이라면서 “(내수에 중요한) 연말연시 쇼핑시즌이 예전 같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등을 두고 극한 대립을 거듭하던 미 여야 지도부는 이날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가부채 한도를 증액해 현재 셧다운과 디폴트 사태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단 협상안은 내년 1월15일까지만 정부 예산을 집행하도록 허용하고 국가부채는 같은 해 2월7일까지 끌어쓸 수 있게 해 셧다운·디폴트 위기가 또 나타날 여지를 남겼다.
셧다운은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세무 민원과 교통 안전조사 등 공공 업무가 대거 중단되는 사태다. 디폴트는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를 높여주지 않아 미 정부가 국채 이자 등을 못 낼 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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